3. 헌법의 글씨는 명조체로군
무슨 뜻일까?---------------------------
우리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법의 5단계(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를 뜻하는 말입니다. 뒤로 갈수록 약한 법이어서 앞의 법이 정한 것을 뒤집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헌법 (憲法)----------------------------------
한 나라의 통치체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정해 놓은 기본법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조직·구조·체제 등의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법 그 자체로서는 한 나라의 권력관계라는 정치적 사실이나 다스리는 방식,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정해 놓은 법입니다. 이 지구 위에 있는 나라라면 큰 나라건 작은 나라건, 글로 쓴 헌법이건 쓰지 않은 헌법이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경우 제 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3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 영토라고 정했습니다.
법률 (法律) --------------------------------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글로 써서 만든 법의 하나입니다. 간첩을 잡아서 벌을 준다거나, 건물을 지을 때 장애인을 위해 경사로를 만들라는 등의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 법률을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서 모든 국민들이 지켜야만 하고 지키려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은 국회에 만들어 대통령이 서명하고 널리 알려서 국민들이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을 만들 때는 그 기본적인 안을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합니다. 국회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보다 작은 상임위원회라는 곳에서 관계되는 국회의원들이 심사·토의·가결한 뒤,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전체의 과반수 출석과 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정부에서 반대하지 않는다면 이 법은 15일 이내에 세상에 널리 알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률안을 정부가 거부하면 국회에서는 다시 가결해서 즉시 공포합니다. 법률에 특별히 정해 놓지 않았다면 공포 후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명령 (命令) ----------------------------
국가의 법령(法令)은 법령인데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내무부, 외무부 등의 행정기관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국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법률과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은 판매 사이트의 이름과, 전자우편주소/인터넷도메인 이름/호스트서버의 소재지를 다기가 사는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대통령의 명령인 대통령령에서 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위임(委任)명령과 집행(執行)명령 등이 있으며, 형태별로 보면 대통령의 명령·총리의 명령·각 장관이 내리는 부령(部令) 등이 있습니다.
조례 (條例)---------------------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법의 하나입니다. 조례의 제정은 헌법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시나 도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률에서 정해 놓은 근거가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00시에서 통장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줄 때 평균 성적이 100분의 60 이상으로 평균 성취도가 양 이상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준다하고 정하는 건 바로 조례가 하는 일입니다.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도의 조례에 위반되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신설된 때 격(格)이 변경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조례가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래의 조례를 계속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규칙 (規則 rule)-----------------------
넓은 의미에서의 명령의 일종. 국가기관이 제정하는 성문법 중 규칙이라고 부르는 경우의 것과 헌법에서 특별한 기관에 규칙제정권을 인정하는 경우의 것이 있는데, 이 경우 규칙은 법규의 성질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00시의 깃발은 가로를 50Cm로 하고 세로는 30Cm, 바탕은 노란색에 가운데에 동그라미를 넣는다'라고 정하는 것이 바로 00시의 규칙입니다.